(누리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년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3월 5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병원 예타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병원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은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의정부의료원 지부장, 김완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진숙 의원은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재활·호스피스·재택진료·노인성 질환 치료 기능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 구축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도 난항을 겪었다. ”라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공동주최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