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월 4일 기준으로 162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립대 9교, 공립대 1교, 사립대 85교, 사립 전문대 67교다. 현재 시점에서는 인상 대학이 더 늘었다고 전해진다.

대학재정알리미 및 교육부 자료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과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교차해서 살펴봤다.

2023년 중앙정부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 중에서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17교다.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다. (가나다 순)

서울 9교를 포함하여 수도권 13교는 모두 인상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사립대, 서울 등 수도권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20교 중에서 비수도권은 7교다. 4교는 등록금 인상했고, 3교는 인상하지 않았다. 조선대, 포스텍, 한국기술교육대는 올리지 않았다.

국립대는 교대가 두드러진다. 2월 4일 현재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9곳이 인상했는데 모두 교원양성 국립대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교대도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원양성 대학은 씁쓸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정부의 입학정원 감축에 동참하여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교대에 ‘국립대학 기본경비’ 국고 예산을 증액했다. 다른 국립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준 것이다.

등록금 인상 9교의 국고 기본경비는 171억 2천만원에서 186억 4천만원으로 15억 2천만원 늘었다. 등록금 수입 감소 예상액 12억 6천만원보다 많이 받는다.

그런데 이들 대학은 등록금도 인상했다. 주요 사유로 입학정원 감축을 제시했다. 즉, 동일한 사유로 정부의 국고 기본경비도 늘려 받고, 학생들의 등록금도 올린 것이다. 대체로 5%를 넘겼고, 부산교대와 한국교원대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 5.49%를 꽉 채웠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사립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다. 국립대는 입학정원 감축을 이유로 교대들이 국고 기본경비도 많이 받고, 학생들 등록금도 올렸다”며,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특히, 교대들은 동일한 사유를 정부와 학생들에게 제시했다”며, “교원을 양성한다는 대학이 이래도 되는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해법으로 김문수 의원은 “개선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협조하여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일수록 국고를 더 받도록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운용해야 한다”며, “교대는 국고 지원을 줄이던가, 등록금 인상 철회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일한 사유를 여기도 제시하고 저기도 제시한 까닭 또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