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성일종 의원,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대표발의

 

(누리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한 미래전장이 도래함에 따라,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정보를 추론 및 연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진화하고 있다.

 

반도체 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기반 미흡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열위에 있어, 우리 군은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의 9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반도체 전쟁 및 양안 관계 악화로 군은 국방에 사용할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이제 반도체는 국가방위의 명실상부한 핵심이다”면서 “국방반도체의 공급을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과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사용을 장려해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내용,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내용 등이 담겨있다.

 

성 의원은 “국방반도체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안보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방산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핵심부품은 외국산이라 수출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최종 목표는 반도체를 비롯한 방산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K-방산의 완전 국산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안산시의회, 27일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 나서...
(누리일보)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핵심 문제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