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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한-가이아나 항공협정 발효

양국 항공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누리일보)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2월 13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 12. 5.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항공협정에는 항공 운수권의 범위, 항공사 지정 및 허가, 권리의 정지 및 제한, 안전 및 보안 등을 규율하여, 양국 간 항공 노선 개설 및 운송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우리 항공사들의 남미 항공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 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항공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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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민간 참여형 통일정책 기반 마련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교육·청년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 중심의 통일·평화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전반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모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통일정책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중심의 ‘참여형 공익활동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기도 통일 정책 구조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통일·평화 공익활동은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추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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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방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앞두고 미주 지역 방산협력 전략 논의
(누리일보)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원종대 차관보는 4월 21일 미주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양 부처가 2023년 7월 이래 다섯 번째로 개최한 권역별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로, 미주지역 재외공관(화상 참석)과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이 참여하여, 미주 방산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지속가능한 방산 성장을 위해 외교·안보·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며 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며 “주재국 정부와 교섭에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 방산협력 확대에 있어 미주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북미지역과 동맹 및 안보파트너십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확대, 중남미 지역내 새로운 방산협력 기회 모색 등을 위해 외교부-관계부처-재외공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종대 차관보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방산 협력은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며, “미주지역은 우리 방산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직결되는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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