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여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했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해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총 지원금은 8,019억원에 달했다. 3% 초과분에 대한 10% 캐시백을 감안하면, 8조원 이상의 민간소비를 유발한 셈이다. 실제 상생소비지원금 도입 후 카드 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13% 이상 증가했고, 2021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6.4%로 3분기(3.7%) 대비 크게 증가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소비회복에 기여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이번 추경에서 확대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15~20% 정도로 상향하고, 기간은 2개월에서 3~4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역화폐의 소비촉진 효과도 크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20조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할인률 10%)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에 사용처가 한정되어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적합한 제도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직장인 등 중산층에 적합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활용하는 서민층이 선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조원, 총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4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서민층에게는 지역화폐 할인을 통해 소비를 지원하고, 중산층에게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를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면서, 투트랙 방식의 전방위적인 소비진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빨리 도입되어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