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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세청

 

(누리일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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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7일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 나서...
(누리일보)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핵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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