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주석 의원, ‘공무원 노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공무원 노조활동의 문제점 지적

 

(누리일보)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역할과 권한,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김주석 의원은“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노조의 역할로 △공무원의 권익 보호 △근로조건 개선 △공공부문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꼽았으며, 공무원 노조의 권한으로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공무원 권익 보호 및 대변 △복지와 후생 개선활동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들었다.

 

동시에,‘일부 공무원 노조가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 예로 △정치적 중립성 부족 △행정업무와 무관한 집회로 인한 국민의 피해 △일부 조합원의 특권화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을 실천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