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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최민의원, 경기도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준비

3월 28일 토론회 준비 위한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 현안 등 논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도 교복지원 사업 관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교복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사항을 위한 현장의 의견 청취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 반영을 위해 오는 3월 28일 토론회 준비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관계자들과 현장감 넘치는 회의가 진행됐다.

 

최민 의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지원 사업 관련 현장의 소리를 광명에서 듣고 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본사업 관련 지적을 했다” 면서 “교복지원 사업이 바우처(현금)가 아니라 현물로 지원이 되어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함” 등을 들며 “관심을 갖고 유연한 정책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학생들의 질 낮은 교복 품질”을 지적하면서“신학기 초기 다량 제작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및 현금으로 지원을 했을 때 대기업 선호 쏠림 현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자유롭게 교복을 선택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현금) 지원은 기존 교복지원 조례 관련 제·개정이 선제”라면서 “학교와 학부모, 교복업체 등 모두 만족할 만한 개선 방안을 위해 추후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도출 후 교복지원 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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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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