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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공동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감사 활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된 공동주택 감사팀 신설”요구

 

(누리일보) 광주시의회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감사 활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된 공동주택 감사팀 신설”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2023년 광주시 통계 연보에 따르면 광주시 주택 수 136,376호 중 아파트가 54,275호로 전체 3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6개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어서 아파트의 세대 수와 주거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아파트의 많은 장점과 주거 선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밀집돼 생활하는 거주 환경으로 인해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관내 아파트 주요 민원 사례를 수집하고 살펴본 결과,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적정성 여부, 청소·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에 대한 불신으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민원 건수 또한 2022년 233건, 2023년 319건, 2024년 35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관내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민원 및 꾸준한 분쟁에 대하여 사전 예방 및 매뉴얼화된 관리 체계를 갖춰 대시민 주택행정 서비스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고 “주요 민원 사례 대응에 기반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전문가를 통한 행정지도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 관리 자치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주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주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효율화 추진과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감사팀을 신설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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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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