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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대표 발의

김선화 의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민의 정보 보호에 기여”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지난 1월 23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기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에 출자ㆍ출연기관까지 사이버 보안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신뢰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인 공공기관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은 더욱 강화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김선화 의원은 “출자ㆍ출연기관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출이나 훼손은 시민의 안전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천시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책임을 다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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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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