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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정현 의원,'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재발의!

박정현 의원, 22일(수) 오후 1시 40분'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발의 하기로 해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정현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윤석열 내란사태로 최악의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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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중국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대표단과 협력방안 논의
(누리일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덩하이광(鄧海光)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만나, 경제통상·문화관광·환경·청소년 등 분야에서 양 지역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광둥성은 인구·지역총생산·대외교역 규모 모두 중국 1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지역이자 혁신경제의 중심지이다. 아울러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황포군관학교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이 위치해 있어 우리 역사와도 깊은 연대를 이루고 있다.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는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케이컬처(K-컬처)가 공존하는 경제·문화의 허브로서 광둥성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 지역이 기업 비즈니스, 기후위기·대기환경 정책, 문화·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과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지페어 코리아)에 광둥성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덩 부주석은 “경기도와 광둥성은 경제 규모, 산업구조 등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지난 30여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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