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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2024년 7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후 최초 발급

 

(누리일보)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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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중국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대표단과 협력방안 논의
(누리일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덩하이광(鄧海光)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만나, 경제통상·문화관광·환경·청소년 등 분야에서 양 지역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광둥성은 인구·지역총생산·대외교역 규모 모두 중국 1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지역이자 혁신경제의 중심지이다. 아울러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황포군관학교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이 위치해 있어 우리 역사와도 깊은 연대를 이루고 있다.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는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케이컬처(K-컬처)가 공존하는 경제·문화의 허브로서 광둥성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 지역이 기업 비즈니스, 기후위기·대기환경 정책, 문화·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과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지페어 코리아)에 광둥성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덩 부주석은 “경기도와 광둥성은 경제 규모, 산업구조 등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지난 30여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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