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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5년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누리일보) 일상이 편리해 집니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

 -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② ‘혜택알리미’를 통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

 

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1월)

 -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

 -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24년 6개 → ’25년 12개)

 

④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1월)

 -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출생·양육과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 완화

 

※ 감면한도 :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 감면

 

⑥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됩니다(1월)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감면 받는 취득세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적용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⑦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상반기)

 -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도움

 

※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주유소· 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⑧ 풍수해 예방을 강화합니다(1월)

 -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년도 신규사업 35개소로 대폭 확대(’24년 18개소 → ’25년 35개소)

 

 -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두텁게 보호

 

⑨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1월)

 -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

 - 극한 호우 등에 따른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

 

⑩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연중)

 -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 스스로 개선

 -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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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자살예방센터, 자살유가족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포천시자살예방센터는 지난 6월 30일 포천시 일동면 소재 금강산장례문화원에서 자살유가족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살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역사회 내 자살유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포천시자살예방센터 담당자와 금강장례문화원 박철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살 유가족의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살 유가족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강산장례문화원 박철주 대표는 “장례식장에서 자살 유가족을 만나며 그들의 깊은 슬픔을 마주할 때마다, 장례 절차를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살유가족의 범위는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친구·동료를 포함한다. 간담회를 주관한 포천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애도상담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내 장례식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유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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