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3.0℃
  • 구름많음서울 0.0℃
  • 흐림대전 0.3℃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3.5℃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1.5℃
  • 흐림제주 5.1℃
  • 맑음강화 -2.0℃
  • 흐림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경기도 특사경, 8월 자연공원 및 공원 주변 불법행위 수사 나서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도내 자연공원 및 주변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집중 수사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이번 수사는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업을 경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층간소음 갈등, 고양시 실효성 있는 예산수립과 정책 요구”
(누리일보)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