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13.6℃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4.7℃
  • 박무광주 15.3℃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북핵외교기획단장,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

역내 주요국 정부·전문가 대상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인태전략 소개

 

(누리일보)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했다. 이번 대화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부 인사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및 중동 위기, 경제안보, 동북아 안보 정세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단장은 첫째날(5.9) 오전 ‘국가별 관점’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끊임없는 도발을 지목하고, ‘담대한 구상’ 하 억제, 단념,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단장은 둘째날(5.10) 오전 ‘한반도 안보’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책임전가, 제재 무용론 등을 적극 반박하는 한편, 러북 불법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참담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하고,우리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