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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실시

 

(누리일보) 김포시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한 후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 촉탁을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세외수입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가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압류조치에 앞서 지난 달 압류예고 통지를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각각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채권 압류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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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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