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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윤석열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접견

국제형사정의 실현을 위한 한-ICC 간 협력 의지 재확인

 

(누리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오후 아태지역 ICC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소장을 접견하고, 한-ICC 간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정치 사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하고, ICC와 국제형사 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의 노력을 평가했다.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대한민국이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로서, 지난 20여년 간 ICC에 인적·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그동안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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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 수출입 안전행정 구현
(누리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년 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러시아, 페루·태국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양식) 생산국으로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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