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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3차 신청·접수

 

(누리일보) 김포시가 2023년 농민기본소득 3차 신청을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신청하여야 한다. 지급 금액은 월 5만원씩 1년에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2023년에는 지원금을 20만원씩 3번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1차 4월, 2차 8월, 3차 12월 지급 예정이다.

 

이번 3차 신청접수는 1, 2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1, 2차 신청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김포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접수 후 지급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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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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