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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2023년도 체납자실태조사 사업 종료

체납액 28억원 징수, 복지 28건 연계

 

(누리일보) 김포시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전화상담 및 납부독려 등을 추진한 결과 목표액 25억원을 상회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체납자에 대한 획일적인 처분에서 벗어나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복지 연계를,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꾸준한 체납 안내와 독려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뇌수술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복지지원이 절실했지만 소유 차량으로 지원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차량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복지지원이 가능케 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28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생계비 및 물품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실태조사반의 활동은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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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누리일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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