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2023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를 통해 거래가격 등의 거짓 신고 사항이 적발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변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최초)를 한 자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사 시작 전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 한 경우 과태료를 50%로 감경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특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탈세를 방지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며,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