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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윤석열 대통령, 제10차 국무회의 주재

국민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단호히 맞서 개혁 실천해야

 

(누리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맞서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내각에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문성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왔으나, 부당한 관행을 통해 지대를 추구하는 카르텔 세력의 저항이 있다”면서 “그런 적폐들을 제거해 나가야 국민의 삶이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명해졌다”면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해 이권 카르텔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내각에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카르텔의 지대 추구를 놔두고 전문가적 식견으로만 정책을 펴면 지속적인 개혁이나 혁신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부당한 세력들이 규합하여 공짜밥을 먹으며,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올해 국민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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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선배시민 지원사업’ 활성화 논의… 내년도 예산 반영 총력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선배시민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과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 관내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해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67개소 중 64개소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배시민 양성ㆍ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의존하다보니 지속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호종 협회장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주, 전북, 전남, 충남, 충북 등 전국 지자체로 조례 제정이 확산됐지만, 예산 확보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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