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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국제에너지기구,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 위한 10가지 정책 제언

 

(누리일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EU의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1년 이내에 크게 완화할 10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IEA는 2021년 EU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이 총 1,550억m3로, EU 가스 수입량의 45%, 전체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러시아가가 천연가스를 경제 및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내년 겨울철 러시아 가스를 둘러싼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조사처(EPRS)도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의 가스 공급 개입, 대금결제 관련 불확실성 및 우크라이나 가스관 손상 등 향후 러시아 가스 수입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오는 10~11일 개최될 EU 임시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에너지 자립 전략에 관한 회원국간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IEA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10가지 권고사항은 △러시아와 신규 가스공급계약 체결 중단, △러시아 가스 대체 에너지원 확보, △최소 가스 비축 의무 도입, △태양력 및 풍력 에너지 보급 확대, △바이오 및 원자력 에너지 발전 확대,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시적 초과이윤세(windfall tax) 도입, △가스 보일러 대체 히트펌프 보급 확대, △건축 및 산업 에너지효율 제고, △실내 온도 1도 낮추기 확산, △전기시스템 공급망 다변화 및 탈탄소화 제고 등이다.


IEA는 10가지 조치를 적절하게 적용하면 對러시아 가스 수입량의 약 1/3인 500억m3를 1년 이내에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EU는 IEA가 제시한 10가지 조치가 EU의 그린딜 목표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한 반면, IEA가 긴급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석탄 발전 확대를 통한 가스 발전 대체 방안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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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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