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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2차 제재(안) 발표, 러시아의 스위프트 차단은 제외

 

(누리일보) EU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이 2차 제재 패키지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목) 합의된 EU의 2차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금융, 에너지, 운송, (군사 목적 전용 가능) 이중용도 상품, 수출금융, 비자정책 및 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 등이ㅏㄷ.


다만,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요청한 러시아의 국제 은행간 통신네트워크 '스위프트' 접근 차단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제외된다.


독일이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시 가스 등 에너지 수입대금을 러시아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는 등 EU에 발행할 역효과 및 피해 우려에 따른 것이나,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 유럽 업종단체 비즈니스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따른 對러시아 교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목) 러시아도 포함된 국제경제시스템을 훼손할 뜻이 없고, 따라서 러시아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對EU 에너지 등 수출 유지 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의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국제도로운송연합(IRU)는 우크라이나행 및 경유 화물운송이 대부분 중단/연기되었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육상운송 루트 변경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도의 경우 이미 러시아 침공 수 주전부터 우크라이나 경유 노선에서 벨라루스 경유노선으로 조정, 운행하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은 현재 모두 운영 중단된 상태다.


러시아 침공에 따른 물류교란으로 곡물 가격이 20% 가량 상승할 것을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을 넘어선 글로벌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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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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