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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금융안정위원회(FSB), 러시아 Swift 차단 제재에 신중한 접근 촉구

 

(누리일보) 對러시아 제재조치로 국제대금결제망 Swift 차단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당국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금결제 흐름의 교란을 우려,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중요한 금융기관을 강력하게 압박할 경제적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클라스 크노트 FSB 의장은 러시아의 Swift 차단이 국제대금결제 흐름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Swift 차단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ft 차단으로 제재대상 금융기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Swift 차단 자체가 러시아의 대외자금결제를 봉쇄할 수 없고, 오히려 러시아의 대체 국제결제시스템 개발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차단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EU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對러시아 초기 제재조치 포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크노트 의장은 현재 각국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 중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쟁의 규모에 의해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주체가 금융기관이었던 반면, 코로나19 위기시 금융기관이 외부 충격을 흡수한 점 등 위기에 따라 금융시장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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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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