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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제재로 外資 차단, 수출통제 및 노드 스트림2 등 제시

 

(누리일보)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외국계 금융차단, 수출통제 등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며, 노드 스트림2도 제재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목) Les Echos 및 Handelsblat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러시아의 외국 자금 접근 차단, 전략상품 및 인공지능, 무기, 양자컴퓨터, 레이저 및 우주 산업 등 러시아가 대체할 수 없는 첨단부품의 對러시아 수출 통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對러시아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EU가 보유한 첨단 기술 및 부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에 타격을 입힌다는 의도다.


또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독일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인 '노드 스트림2'도 對러시아 제재조치 가운데 하나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러시아 사태에 대응할 수출통제 조치를 협의하고 있으며,중국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가능성을 우려, 중국기업을 포함, 러시아에 부과된 수출제한 조치를 우회하려는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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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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