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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 접견

 

(누리일보) 김홍균 제1차관은 12월 10일 오후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NCAFP측 문의에 대해 최근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력한 복원력과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외교부 차원에서도 현 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교정책을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인바, NCAFP측이 그간 한반도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미 조야에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듯이 여사한 노력을 앞으로도 더욱 배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과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NCAFP 대표단은 최근 국내 상황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림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복원력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고, 지난 70년 이상 발전해온 한미동맹 또한 굳건할 것으로 믿는바, 앞으로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NCAFP가 북한 비핵화 및 인태지역 평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학계 간 가교 역할을 계속 다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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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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