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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1월 29일 동경에서 개최됐다.

 

금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확인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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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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