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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대안 마련 촉구

전곡선사박물관 개선, 쳥산대전산업단지 연료 대체, 연천군의료원 지원확대 등도 제안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4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핵심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면서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진전이 없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결로 지지부진한 주민투표 절차 극복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이라도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행정2부지사의 조직 및 역할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행정을 이원화하고 공공기관들의 북부 분원을 설치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잠정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이 날 도정질문에서 ▲ 전곡선사박물관 초입에 미관을 훼손하고있는 건물 매입을 추진하여 인류세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설치하는 방안 ▲ 청산대전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형연료를 천연가스나 우드칩 등으로 대체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안 ▲ 연간 10억원 수준인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2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경기 북동부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청 집행부에서 ‘안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날 제시한 각종 제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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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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