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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대안 마련 촉구

전곡선사박물관 개선, 쳥산대전산업단지 연료 대체, 연천군의료원 지원확대 등도 제안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4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핵심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면서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진전이 없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결로 지지부진한 주민투표 절차 극복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이라도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행정2부지사의 조직 및 역할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행정을 이원화하고 공공기관들의 북부 분원을 설치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잠정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이 날 도정질문에서 ▲ 전곡선사박물관 초입에 미관을 훼손하고있는 건물 매입을 추진하여 인류세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설치하는 방안 ▲ 청산대전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형연료를 천연가스나 우드칩 등으로 대체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안 ▲ 연간 10억원 수준인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2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경기 북동부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청 집행부에서 ‘안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날 제시한 각종 제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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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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