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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 참석

인태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간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논의

 

(누리일보)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과 함께 9월 3일~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해 NATO 회원국 및 인태지역 파트너국들과 주요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리투아니아에서 처음 개최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은 사이버안보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서 NATO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국가들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올해는 NATO 회원국과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파트너국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사이버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위협정보와 대응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대사는 발언을 통해 최근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위협 중 하나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지적하고,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특히 민관협력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인 만큼, 국제사회가 그 시급성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사는 한국이 외교부, 국정원 등 유관부처‧기관 협업하에 내년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을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간 협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 결과, 참석자들은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 챔피언스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사이버 챔피언스 네트워크는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참여국들의 사이버 복원력(resilience)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대사는 동 회의 참석 계기에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 주요국 및 NATO와 양자 면담을 갖고, 사이버 위협 동향,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경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규범에 기반한 사이버공간 질서 형성을 위해 NATO 회원국 및 인태 파트너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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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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