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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대외협력 부회장 위촉

화성시, 특례시 출범 앞두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협력 강화

 

(누리일보) 정명근 화성시장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8대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위촉됐다.

 

정 시장은 9일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 받고 지방자치분야 화성시 위상 강화와 일반구 ·특례시 추진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설립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학회로, 지방자치·지방재정·도시 및 지방행정 분야에서 연구·조사·발표, 학술대회 개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외협력 부회장으로는 정 시장 외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선임돼 있다.

 

시는 지방자치학회와의 대외 협력을 통해 일반구 설치 및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의 소통 체계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방자치·자치분권 분야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함께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지방자치학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일반구 설치와 특례시 권한 확보 등 주요 현안 해결에 필요한 학술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경쟁력 7년 연속 전국 1위, GRDP 91조 417억 원으로 전국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화성시가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일반구 설치, 특례 권한 발굴 및 확보 등 10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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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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