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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덕수 국무총리, '프레이' 칠레 前 대통령 면담

 

(누리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타글레(Eduardo Frei Ruiz-Tagle)'칠레 전 대통령(1994-2000 재임)을 면담했다.

 

한 총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 우방국인 칠레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프레이 전 대통령 재임 중 협상을 개시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온 점을 평가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태평양동맹 의장국(2024.3월-2025.2월)인 칠레와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고,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칠레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프레이 전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가 1962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고 하고, △리튬 등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프레이 전 대통령은 중남미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중남미개발은행(CAF)’에 한국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설명하고, 그동안 칠레가 우리 대북정책을 지속 지지해온 데 사의를 표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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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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