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권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전담의사는 현재 병무청의 역할과 추진정책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관련 검사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malingering)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취약성 및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군복무 부적응자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군(軍)의 정신건강분야 환경변화를 토대로 정신건강관련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진행된 토론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원성두 교수, 한신대학교 구훈정 교수, 김신희 더마음공간 심리상담 대표, 엄소용 연세대의과대학 뇌전증연구소 연구교수는 앞서 발표한 3개 주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19세 대한민국 남성 모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청년 정신건강문제 선별·조기 치료 연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무청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의 특성상 증상의 악화 및 재발 가능성이 높아 “예방-치료-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증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이며 병무청은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면서 보건복지부 등에 병역의무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