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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 수출 허가 대상 확대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금일 시행

 

(누리일보) 네덜란드 정부는 올 초 미국 및 일본과 3자 간 합의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를 1일(금)부터 시행했다.

 

이는 컴퓨터와 군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력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3개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를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는 기존 통제에 따른 허가 대상)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DUV 장비가 새로운 수출 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 신청 수는 총 2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ASML은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수출 허가를 모두 발급받은 상태이며, 따라서 단기 및 장기 매출 전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든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ASML은 서방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글로벌 반도체 에코시스템에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고 높은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도 서방의 중국에 대한 지나친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덜란드 이외 다른 EU 회원국도 회원국 간 수출통제 조화 및 對중국 교역이 초래할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중이며, EU 집행위도 최근 이른바 '경제 안보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EU의 수출통제제도를 점검하고, 경제 안보 핵심 기술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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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최민 의원, 2024 세수 급감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편차 조절 정밀 검토 기조실에 요구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교부금의 배분편차에 대해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민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정활동은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임을 잊지 않고, 더욱 엄정한 태도로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 확장재정을 질문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의 최우선 목적은 민생 부양에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과 맞닿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극심한 편차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년도에는 도가 시·군에 배분한 최종 조정교부금은 약 5조 4,644억 원으로 당초 교부액 3조 5,283억 원보다 54.9%가 증가한 사실과 22년의 최초 교부금액은 5조 1,555억 원인 반면, 최종 배분액은 4조 6,136억 원으로 10.5% 감액한 사실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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