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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용인 N농협 L조합장 조합원에 금품 제공 혐의 경찰 조사

선거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내부 고발

지난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재선한 용인시 처인구의 한 농협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용인시 처인구 A농협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장 L씨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26일 조합원 J(Y팜 대표)씨에게 373만원 상당의 면세유류 3000ℓ를 제공 해 농협조합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L조합장이 면세유류대금 미납으로 유류공급을 받지 못하는 J씨에게 타 조합원 명의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A농협주유소 직원에게 부정유통을 지시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농업회사법인 Y팜(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합원은 J씨 포함 총 9명으로 L조합장의 금품제공은 선거에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A농협조합장 L씨는 “J씨가 겨울 농사를 짓는데 유류가 없으면 농작물이 다 얼어 죽을 수 있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며 “J씨가 2023년02월 초중순경 373만원을 변재했다”고 말했다. 이어“이 사건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있다면 조합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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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21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3년도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4개 구청(영통구,팔달구,권선구,장안구)를 시작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책실, 미래전략국, 도시총괄기획단, 환경국,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발언 내용이다.   ·도시정책실 “3차원 공간정보를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을 해야 도시계획 수립 및 행정·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수원의 도시와 환경이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귀중한 수원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길 바란다.”   ·미래전략국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도시개발 저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수원시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여 수원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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