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4.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美·日·獨·中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무역기구(WTO)ㆍ유럽중앙은행(ECB)ㆍEU 집행위원회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여, 최근 ①세계경제 동향 및 ②정책과제, ③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국가간 불균등 회복(divergent recovery)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 백신 생산·보급 지연 등 팬데믹 전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가치 급등, 기업부채 급증 등 금융 부문 취약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가국들은 방역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및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활용한 금융 부문 취약성 대응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며,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참가국들은 회원국의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IMF가 다방면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한 SDR 일반배분(6,500억불) 방안 구체화를 요청하였으며, IMF 대출제도 개혁 및 채무 탕감 등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노력을 지지하였다.
또한, 국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 제언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16차 쿼타일반검토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홍 부총리는 팬데믹 위기 극복, 경기회복 공고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세 가지 IMF 역할 강화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저소득국의 경제회복 지원을 강조하였다.
저소득국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이 긴요함을 강조하며, SDR 일반배분 추진을 환영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저소득국의 現 IMF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IMF가 양허성 대출(PRGT)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아울러,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6차 쿼타일반검토를 통해 쿼타 증액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금융시장 및 국경간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검토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한편, 同 사항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IMFC 공동선언문에 반영되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인 IMF와 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al Safety Net)의 연계가 중요하며,감시활동, 정책권고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ASEAN+3 공동의장국인 한국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ㆍ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IMF가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구조개혁 사레를 소개하였고,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대해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