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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시의회 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안성시민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 22일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시 집행부가 제출한 1인당 10만 원의 난방비보조금 형식의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1인당 5만 원 지급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안성시의회 내의 민주당 의원과 안성시는 끝까지 1인당 10만 원을 희망했으나 결국은 집행부가 지급 가능하다는 금액을 50% 삭감했습니다. 다수당의 아집으로 결국은 어려운 시기 시민에게 아쉬움만 드렸습니다.

안성시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이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몹시도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성시에는 순세계 잉여금 약 1,600억 원과 삭감된 본예산 400억 원 등 쓰지 못하는 많은 예산이 쌓여 있습니다. 시민에게 이 중 5%만 할애했어도 안성시민이 겨울 동안 부담했던 난방비 증가분에 대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야당 시장에 대한 견제와 다수라는 힘을 앞세워 안성시민들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청년주거지원,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학생 아침간식사업, 농촌협약사업,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 등의 시민 사업예산들이 처참하게 짓이겨져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을 위해 준비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도 모자랄 판에 안성시의회에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의결들이 발목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 부결, 공영마을버스 운영 무산, 2023년 안성시 본예산 700여 사업예산삭감에 이어서 시민들에게 한 해만 일지라도 난방비 폭탄에서 벗어나시게 하는 지원 예산마저도 삭감되는 비참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난방비 재난지원금이라도 1인당 10만 원을 드리고자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시민 1인당 10만 원, 혹은 가구당 20만 원 중 선택하자는 구두 협의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일거에 백지화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협치의 선례를 남기고자 1인당 5만 원이라도 시민께 빨리 돌려주자는 마음으로 그것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들의 아집마저 받아들이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협치의 기대는 곧바로 원안 가결하기로 했던 안성시장기 야구대회 예산 1천만 원 삭감으로 응대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모든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런 후 마침내 안성시가 제출한 1인당 10만 원안을 파기하고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삭감의 이유는 1인당 10만 원 지급은 인상된 난방비보다 많은 액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겨울 몇 달 인상된 훨씬 높은 난방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저 자기들만의 주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발전을 기대하며 여당 다수를 선택하신 안성시민의 판단이 옳았기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지금 무척이나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큰 힘이 되지 못해서 말입니다. 기울어진 의회일지언정 더욱 시민을 위해 정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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