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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3선을 역임하는 동안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그간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신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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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부곡동-괴산군 소수면, 자매결연 체결
 (누리일보) 의왕시 부곡동은 29일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영희 부곡동장, 임승재 부곡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10여명은 소수면사무소를 방문해 박설규 소수면장, 강순환 주민자치위원장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부곡동과 소수면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간 상호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상호우호 증진은 물론 문화, 예술, 체육교류도 정기적으로 갖기로 약속했다. 또한 공동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기로 했다. 강순환 소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농간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승재 부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도시와 농촌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도·농간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와 협력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자매결연을 통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형제의 정을 꾸준히 나누자”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이번 소수면과의 결연으로 시의 6개동 주민센터 모두 괴산군의 면사무소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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