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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 세계 모든 원유 대상 가격상한 도입 제안

 

(누리일보) 프랑스는 최근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전 세계 모든 원유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 대신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을 도입, 원유 수출을 통한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방 원유 구매국들이 가격 카르텔을 형성, 원유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며 시장에 적정 수준의 원유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에 대해 프랑스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한적인 가격상한제의 실제 운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 모든 원유에 대한 글로벌 가격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원유 전반에 대한 가격상한을 통해 전쟁 및 제재조치로 급등한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과 같은 과격한 에너지 시장 개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월) 열린 G7 정상회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로 군수 등 중요 산업의 필수 원자재, 서비스 및 기술 등의 러시아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미국의 G7 회원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동참 요구에도 불구,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 EU 제재 결의에 (헝가리 포함) 27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점에서 신속한 제재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러시아 570개 품목 그룹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 징수된 관세수익을 우크라이나 전쟁 및 복구 지원에 충당할 방침을 발표

또한, 미국과 EU는 가정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150만개의 스마트 온도조절기를 유럽 가정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G7 정상들은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와 관련, 러시아에 대해 농업 및 운송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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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중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 열고 학교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 발전 방안 논의
(누리일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의 중학교 교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용인 기흥ㆍ수지구 20개 중학교 교장들과 만나 각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조치계획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초ㆍ중ㆍ고 학교장의 간담회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고, 제도적 문제와 각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온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요청하는 환경개선과 안전대책을 해결했다”며 “시와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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