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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대통령실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공개

 

(누리일보) 오늘 대통령실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제안 내용을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해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100% 실명제와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함으로써 단 한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우수제안을 선정할 것이며, 이를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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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환경피해로 인한 시·군간의 갈등 조정... “경기도가 직접 중재한다”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17일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통과됐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공공정책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 계획을 발표한 후 여주·이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경기도 갈등관리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적책으로 인한 갈등관리로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한계가 있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명 의원은 “경기도가 인구 1400만을 넘어서면서 각 지자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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