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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등 ETS, CBAM 관련 중요 쟁점 표결 예정

 

(누리일보) 유럽의회는 8일(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의회 입장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을 제안했다.


ETS 개편 및 CBAM 도입과 관련,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및 시점, 수출환급, CBAM 수익금 사용 등과 관련 정파간 이견이 본회의 표결시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EU 집행위 법안은 2026년~2035년 10년간 배출권 무료할당량의 단계적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이보다 짧은 2026년~2030년으로의 단축을 요구했다.


다만, 최근 환경위원회의 모하마드 차힘 법안 담당 의원은 타협안으로 환경위원회의 2030년보다 2년 연장한 2026년~2032년을 무료할당 폐지 일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과 중도 및 좌파그룹이 지지하고 있으나, 산업계의 입장을 강조하는 중도우파 국민당그룹(EPP)은 폐지 일정 단축에 반대했다.


국민당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산업계의 초기 적응 기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유럽의회 산업위원회가 채택한 2027년~2034년을 무료할당 폐지 일정으로 주장했다.


[배출권 총량재조정]


국민당그룹은 1회성 배출권 총량삭감(one-off reduction) 등 총량재조정을 통해 2030년까지 ETS 적용 산업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대비 63% 삭감토록 제안했다.


국민당그룹은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사정 변경에 따라 목표치 조정의 필요를 강조, 집행위의 61% 보다 높고,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67%보다 삭감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럽개혁그룹(RE)은 찬성한 반면 사민당그룹과 녹색당그룹 등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친환경 수출환급]


ETS상 탄소누출 방지 조치인 배출권 무료할당이 폐지되면, CBAM이 수입상품 관련 탄소누출 방지 조치로 대체되나, 수출 관련 탄소누출 위험은 증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환급제도 도입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 모든 정파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사민당그룹과 유럽개혁그룹은 저탄소 철강 등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 품목의 수출에 대한 '친환경 수출환급제도(Green Export Rebates)'의 도입을 제안했다.


섹터별로 저탄소기술 도입에 가장 앞선 상위 10% 업체에 대해 해당 기술을 활용해 생산, 수출한 부분에 대해 무료 배출권을 할당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당그룹은 수출상품 가운데 친환경 부분과 나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에서 WTO 협정의 차별적 대우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며 S&D 등 제안에 반대했다.


대신 모든 수출상품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실시하고, 집행위가 향후 이와 관련한 WTO 협정 합치성 검토 후 필요시 새로운 법안 등을 제안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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