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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착수

 

(누리일보) 오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55억원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에 체납액의 20%인 약 30억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5%(약 70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들 압류재산 중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중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을 검토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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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농수산진흥원, ‘윤리·인권 실전 모의훈련’ 합동 진행…“신뢰받는 공공기관될 것”
(누리일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윤리·인권 신고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17일 양평 경상원 본원 대교육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각 기관의 행동강령 규정을 근거로, 조직 내 청렴 문화와 윤리·인권 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사전교육 ▲부서 확산활동 ▲전 직원 모의훈련 ▲재교육 등 4단계로 구성돼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신고·상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은 양 기관 청렴담당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으로, 행동강령·청탁금지법·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등을 안내했다. 청렴담당관들은 이후 각 부서에 교육 내용을 확산하고 각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제 신고센터를 활용한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의 적정성, 신속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한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청렴·인권 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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