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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양주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누리일보)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총 2건, 이 중 1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를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전문평가단 합동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403건을 제출해 총 45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고 그 가운데 우수사례는 단 8건만이 최종 낙점됐다.


이번 평가에서 신규로 선정된 사례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과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 통보 시스템 구축’이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 허가 신고 이전에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물론 허가 불가 통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이다.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통보 시스템 구축’은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자의 자택으로 개별 우편 발송됐던 격리통지서를 PC를 활용한 이미지 일괄 변환과 민간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 일괄 발급·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전담인력과 시간소요를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사례의 경우 총 45건의 신규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양주시 적극행정 책임관인 김은미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과 기업의 애로에 귀 기울여 일상 구석구석 스며든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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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원숭이두창 방역감시 대응 강화
 (누리일보) 안성시보건소는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지난 22일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지난 28일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대책반은 안성시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방역관(보건소장), 담당관(보건위생과장), 3개팀 14명으로 구성돼 의심환자 발생 모니터링,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병상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원숭이두창 감염을 예방하려면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수칙(손 씻기 등) 준수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의심 증상자 접촉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발생지역 방문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나 안성시보건소로 먼저 상담 문의하면 된다. 의심사례로 보고돼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원숭이두창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며,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종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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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 세계 모든 원유 대상 가격상한 도입 제안
 (누리일보) 프랑스는 최근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전 세계 모든 원유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 대신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을 도입, 원유 수출을 통한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방 원유 구매국들이 가격 카르텔을 형성, 원유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며 시장에 적정 수준의 원유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에 대해 프랑스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한적인 가격상한제의 실제 운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 모든 원유에 대한 글로벌 가격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원유 전반에 대한 가격상한을 통해 전쟁 및 제재조치로 급등한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과 같은 과격한 에너지 시장 개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월) 열린 G7 정상회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로 군수 등 중요 산업의 필수 원자재, 서비스 및 기술 등의 러시아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미국의 G7 회원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동참 요구에도 불구,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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