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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행안부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최종선정

건축허가 시 도로지정 내역 DB구축… 사유지분쟁 해결, 민원편의성 향상 기대

 

(누리일보) 고양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사유지 도로분쟁 및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DB구축’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매칭하여 예산을 지원 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사유지 도로분쟁 및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DB구축’사업은 건축허가시 지정 공고한 도로 내역 중 현장과 토지대장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과 토지대장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사업비는 3억81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전담 수행한다. 향후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과 지번이 일치하지 않거나 건축물 준공 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유도로 재산권 분쟁 및 도로지정 관련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도로대장을 확인하려면 허가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많은 양의 공고문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토지대장과 일치되는 데이터가 개방되면 민원처리 단축은 물론 그간의 사유지 분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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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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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 세계 모든 원유 대상 가격상한 도입 제안
 (누리일보) 프랑스는 최근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전 세계 모든 원유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 대신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을 도입, 원유 수출을 통한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방 원유 구매국들이 가격 카르텔을 형성, 원유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며 시장에 적정 수준의 원유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에 대해 프랑스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한적인 가격상한제의 실제 운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 모든 원유에 대한 글로벌 가격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원유 전반에 대한 가격상한을 통해 전쟁 및 제재조치로 급등한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과 같은 과격한 에너지 시장 개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월) 열린 G7 정상회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로 군수 등 중요 산업의 필수 원자재, 서비스 및 기술 등의 러시아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미국의 G7 회원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동참 요구에도 불구,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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