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 할
(누리일보)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나서고 있는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시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누리일보)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도입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높게 나타나고, 만성질환 보유
(누리일보)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의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이명구 청장과 직원들은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 별도의 정해진 주제가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즉시 정책 검토 단계에 회부하고, 실무와 괴리된 기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장이 공감하는 실무 중심의 관세행정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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