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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모호한 규정에 따른 억울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경고처분”…반복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요청한다.

중앙행심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에 대한 모호한 행정처분 규정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2025.08.14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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