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유출 건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민 의원은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국가가 주도하여 기술보안 사전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대기업은 기술보안 역량 등을 강화하여 피해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등은 산업기술 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은 재정 부담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보안 대비에 현실적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 등은 최근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국가의 기정학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 안보 사안인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강화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전예방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특기할 만한 지점은 조선 업계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은 중국 등 상대국가로의 기술유출 피해가 알려져 있어 기업 측의 자구적인 대비 노력 등이 이뤄지지만, 조선 업계는 그 중요도에 비할 때 기술보안 관리의 사각지대로 보인다.”라며,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조선업으로 성과를 낸 만큼, 조선업 주요 기술보안의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와 같이 기술유출 피해로 한국 첨단기술력의 위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건수로 보아 중소기업이 58%(전체 110건 중 64건)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대기업이 55%(33건 중 18건)이었으나, 중소기업 역시 36%(33건 중 12건)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에는 대기업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없었으나, 중소기업은 4건의 피해가 있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38%(전체 110건 중 42건), 디스플레이가 20%(110건 중 22건)으로 여전히 기술유출 피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합계 기준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조선의 경우 산업기술 유출 피해의 다수가 국가핵심기술로, 2024년 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의 절반이 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