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일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보조금을 반납한 사례가 확인됐다. 용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사업 집행 부진과 함께 보조금 교부 신청 단계의 계획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용인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최근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김상수 대표위원을 비롯해 시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시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운용,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점검했다.
결산검사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구조물과의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사업’, 농업정책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산지저온시설) 사업’, 자원순환과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등은 집행률 0%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8%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일부 사업은 사업 취소나 대상자 포기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조금 전액 반납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업 추진 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보조금 교부 신청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신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세입 관리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2025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80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방세 미수납액 1,087억 원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716억 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와 과태료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2025회계연도 이월사업 규모는 명시이월 213건 1,570억 원, 사고이월 117건 534억 원, 계속비이월 13건 4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처인구 지역의 상수도 미보급 문제와 지역 간 균형발전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도시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면서 처인구 발전이 더디고 소외될 수 있다”며 “상수도 미보급 지역 대부분이 처인구에 집중돼 있는 만큼 중·장기 계획을 통해 미급수 지역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조4,054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8,79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694억 원으로 나타났다. 채무는 전년도 10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결산검사위원회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반적인 결산은 적정하게 작성됐으나 일부 보조사업의 집행 부진과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이 확인된 만큼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