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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민석 국무총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8회 본회의 주재

물관리 법정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의결

 

(누리일보)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5일,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2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24명으로,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①~④물관리 법정계획 4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과, ⑤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⑥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이날 심의한 물관리 법정계획 4건 모두 부합한 것으로 의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물관리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1년 최초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사업 반영 등 주요 변경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⑦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오늘부터 시행되는 ⑧녹조계절관리제 등 국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제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좌관 민간위원장 또한 "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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