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1일 국토교통부 2026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 23억 4,1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6만 9,000대에 달하는 호남고속도로 서대전분기점에서 회덕분기점까지 18.6km 구간을 총사업비 3,522억 원을 투자하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은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호남고속도로 서대전~회덕 구간은 저도 자주 다니는 구간”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비율 확대(50% → 85%),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신규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증액,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 반영,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대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등을 요구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에서 61%로 상향한 만큼, 건축물에서 탄소를 줄이는 게 핵심적인 과업이 됐다”면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약 12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 지원 사업도 국회 증액 단계에서 꼭 증액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35억 원이 반영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회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될 경우, 대전 시민에게 더 빠른 이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시 교통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