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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지역 건설업 지원정책 실효성 확보를

12일 제428회 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누리일보)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지역 건설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건설업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교통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업을 돕기 위한 정확한 실태 진단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주활동 지원,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사업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짚어보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사업 발주 확대, 적절한 공사비 책정, 합리적인 공기 반영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 특허공법 적용의 적정성, 특허공법 적용 시 특허 보유사와 시공사 간 책임 비율 부분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건설사의 부도나 폐업은 지역 일자리 감소, 내수 침체, 지역경제 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지역 건설업이 직면한 위기를 빠르게 수습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며 “늘 하던대로 하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희봉 위원장은 경상남도에 피해를 입힌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철저히 제재 및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지역 건설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2025년 9월 현재 경남 종합건설업 업체 수는 1,396개로 2023년(1,427개), 2024년(1,411개)에 비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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